□ 사 업 명 : 수원시,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하수도요금 감면

□ 목 적 :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·기업체 대상으로 수도 요금 감면

□ 감면 기간 : 6~8월 고지 분(5~7월 사용 상하수도 요금)

□ 감면 대상 : 일반용, 욕탕용 수용가(需用家, 2만 2733개소)

※ 공공기관, 학교 제외

□ 감면 범위 : 상하수도 요금 부과액의 50%

□ 총 감면 규모(예상액)

-상수도 사용료 3개월간 45억 2800만 원

-하수도 사용료 3개월간 35억 9400만 원

-물이용부담금 3개월간 6억 7000만 원

□ 감면 근거

○ ‘수원시 수도급수조례’ 제37조 제1항 제3호

-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또는 재난 위기 경보 중 심각 단계 발령 시 수도 요금 감면

○ ‘수원시 수도급수조례’ 제37조 제5항

- 코로나19에 따른 일반용·욕탕용 수용가 감면(공공기관 및 학교 제외)

○ ‘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’ 제24조 제1항 제8호

- 재난 위기 경보 중 심각 단계 발령 시 하수도 요금 감면

○ ‘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’ 제24조 제6항

- 코로나19에 따른 일반용·욕탕용 수용가 감면(공공기관 및 학교 제외)

□ 내 용

○ 수원시의회 제351회 임시회 ‘수원시 수도급수조례’, ‘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’ 일부 개정

-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및 기업체 대상 한시적으로 3개월간 상·하수도 요금의 50% 감면 근거 조항 마련

- 임시회 의결 : 5월 29일

- 개정 조례안 공포 : 2020년 6월 10일(예정)

○ 요금감면 시행

- 6월 고지분 50% 감면 확정 : 6월 12일

- 6월 고지서 배부 : 6월 15~19일

□ 참고 사항

○ 가정용·일반용 중 공공기관과 ‘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’ 상 공공기관과 ‘초·중등교육법’ 상 학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